보험청약서 질문 해석과 고지의무 위반 판단: '동일한 병증'의 객관적 기준 적용 사례
대법원은 보험청약서의 질문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를 '동일한 병증'에 대한 치료 여부를 묻는 것으로 해석하며, 병증의 동일성 여부는 원인, 경과, 증상, 치료방법, 의학적 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적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발성 관절증으로 여러 부위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부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이는 보험설계사가 청약 시 고객의 과거 치료 이력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