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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자전거 미고지시 사망보험금 지급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동자전거 사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망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전동자전거 사용이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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