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입원 중 기왕증(만성심부전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인과관계는 형사적 판단과 구별되며, 기왕증이 독자적 사망원인이 아닌 공동원인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형사합의지원금 5,0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아파트 누수사고로 인한 아래층 피해 수리비는 보상되었으나, 자택 수리비 500만원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상법 제680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자택 수리비가 이미 발생한 누수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으로 판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방지비용 중 청음·가스 탐지 비용 200만원은 누수 원인 규명을 위한 필수 절차로 인정하였으나, 벽면 보수 및 보양 작업 비용 300만원은 손해방지 목적성이 없어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손해방지비용의 판단 기준으로 비용 지출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미등기 상태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건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약관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불고지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간경화에 관한 사실만을 계약해지사유로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방광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신청인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보험사는 상피내암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위원회는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사가 암으로 진단한 경우 보험약관 상 암의 진단확정으로 인정된다고 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갑상선암 진단 후 목 림프절 전이암 발생 시 원발부위 기준 조항의 적용 여부를 심사하여, 보험약관의 체계적 해석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을 근거로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갑상선암 사례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 보험금...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재해장해급여금 지급을 결정했다. 신청인의 예초작업이 농업작업 범위에 해당하며,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따른 정책성 보험으로, 국가가 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암(C77)이 발생한 보험계약자에게 암치료비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보험약관은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원발부위 기준 조항에 따라 일반암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생명보험사와의 재해보험 계약 분쟁에서,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이 이루어졌더라도 재해장해급여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결정은 농업작업의 범위와 보험약관의 신의성실 원칙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