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학술 연구나 제품 개발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면서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대학교, 의료기관 등 13곳의 관계자 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해 마약류 취급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시에 나선다. 이는 지난 6월 18일 발표한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중독과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취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전문 수사조직을 대폭 확대한다. 지식재산처는 6월 29일 기술 유출·탈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을 석 달여 앞두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연수원 직무대리 박진성 검사는 개회사를 통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을 새롭게 신설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그동안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함께 지난 6월 17일과 18일 이틀간 '한-유럽연합 지식재산 협력 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케이-콘텐츠를 비롯한 저작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유럽연합 지식재산협력사업(EU-RoK...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여러 기관을 돌지 않고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9일부터 본격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시행 5주 만에 피해자 131명을 상담하고 103명의 신고를 접수하는...
봄철 나들이와 가정의 달을 앞두고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정부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1일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