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앞으로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6월 8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대책과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 중대한...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7일 기준으로 국정과제 법안 22개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회적 약자 권익 향상, 인구전략 개편, 노후소득 강화,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보험업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계층을 위한 상품 조건 개선 움직임이 나타났다. KB손해보험은 장애인 고객이 자동차보험 할인 혜택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 변경에 나섰다. 이는 복지 혜택이 오히려 금융상품 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10일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는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시설 운영자와 관계자들에게 현장 점검 강화와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을...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9일, 장애인 단체의 운영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장애인 단체를 둘러싼 회계 부정 및 불투명한 운영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단체의 재정 관리와 운영 투명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