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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치매 발병 후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도록 하는 ‘보험계약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개선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대리청구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치매가 발병하면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지는 만큼, 계약자가 기명 또는 무기명 대리청구인을...
민사채무가 쌓이거나 세금을 체납하면 채무자 소유의 자산은 압류 대상이 된다. 이 때 보험금도 예외가 아니다. 보험은 ‘보장’의 장치이기도 하지만, ‘재산’으로도 분류되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보험사에 송달하면 보험금 지급...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에서 원고(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는 파산선고 전에 체결된 보장성보험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