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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7월 24일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열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 10개 (산업용) 윤활유 제조 ·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심의 절자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산업용 윤활유 시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담합 사건의 심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사업자(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 새만금청, 우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 점검

    새만금개발청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 점검에 나선다.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오는 6월 19일까지 새만금사업지역 내 주요 건설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우기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 조달청,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 집중 점검

    조달청이 장마철을 앞두고 공공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조달청은 오는 6월 8일부터 2주간 전국 23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안전 및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조달청의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발주·관리 중인...

  • 울진국유림관리소-고용노동부 숲가꾸기 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최근 경북 지역에서 벌목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산림 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울진국유림관리소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일대 국유림 숲가꾸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 7개 주요 오픈마켓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최근 급성장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쿠팡, 네이버,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십일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 조달시장 공정성 높아진다…자체조달 법령 위반 시 엄정 대응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 조달청은 2026년 1분기 동안 자체조달 계약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5,261건의 입찰·계약 과정을 살펴 79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해당 기관에 시정을...

  • 농식품부,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인권·안전 보호조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 국민이 직접 보고 점검한다... 국제여객선 '참여형 합동점검' 시행

    해양수산부가 오는 4월 22일부터 국제여객선 안전 점검에 국민과 현장 종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합동점검'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선박을 이용하는 승객과 선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시각을 반영해 숨은 위험...

  •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마련해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 공정거래위원장, EBS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이 4월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EBS 스페이스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예산 부족으로 2023년부터 중단됐던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의 무료 라이브 공연이 다시 시작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제작진을 격려하기 위해...

  • New Laws will Take Effect to Protect Citizens and Promote Industries

    오는 6월부터 자율주행차 연구개발(R&D)을 위한 영상 데이터 수집이 대폭 허용되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조사가 강화됩니다. 또한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지원되며, 재난 예방과 대응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 (참고) 제조업 끼임, 정비 ·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

    고용노동부가 제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끼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적인 불시 점검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필두로 전국 49개 지방관서장과 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일선 기관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 [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해체공사 현장점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월 8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밀레니엄 힐튼 호텔 해체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살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 중인 '2026년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 농촌진흥청, 여름 휴가철 대비 전국 농촌 체험·관광사업장 안전 점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촌 체험과 관광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전국 농촌 체험·관광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섰다.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농촌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점검은 5월...

  • [참고] - 인천공항 직원 주차제도 감사결과 - 공공기관 존재 이유 망각한 직원편의 위주 운영 및 도덕적 해이 확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주차난 문제를 배경으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감사에서 직원 주차 제도의 심각한 운영 부실이 드러났다. 2024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위한 무료...

  • 북부지방산림청, 숲가꾸기·벌목 사업 안전관리 집중점검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4월 9일, 숲가꾸기와 벌목 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산림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이번 점검은 북부지방 전역의 산림 관리 현장을...

  • 이찬진 금감원장 “사전 예방으로 반복되는 금융보안 사고 척결”

    이찬진 금감원장 “사전 예방으로 반복되는 금융보안 사고 척결”

    금융감독원이 반복되는 IT 보안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감독 전환을 선언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된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계기로, 감독 방식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이 공식화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 보험, '양적 경쟁'서 '질적 혁신'으로… 체질 전환 요구 직면

    보험, '양적 경쟁'서 '질적 혁신'으로… 체질 전환 요구 직면

    2025년 보험업계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성장의 전기를 맞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2026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며 감독 기조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핵심은 소비자 중심 감독 체계의 정착과 보험사 건전성 관리...

  • 재선충병 방제, '품질'과 '안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산림청이 소나무를 위협하는 재선충병 방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특임관 발대식을 열었다. 2026년 3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박은식 산림청장이 직접 주재하며, 방제 작업의 '품질'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