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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난 7월 9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민생안정과 공정경쟁 확립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총 2,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면 과징금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 18일부터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 에이치디씨(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주)가 계열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주)에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 3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4월 30일부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법 위반을 단순한 사업 비용으로 여기는 관행을 타파하고, 시장에 공정한...

  • 공정위 상임위원, 조사관리관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월 18일 자로 김근성 현 심판관리관을 상임위원으로, 문재호 현 카르텔조사국장을 조사관리관으로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근성 신임 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2001년 공직에 입문해 심판관리관, 시장감시국장, 조사총괄담당관,...

  • "더 나은 보육 정책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 모여 보육 정책 방향 논의

    서울=뉴스데스크 | 2026년 4월 9일 교육부는 9일 조간보도자료를 통해 "더 나은 보육정책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 모여 보육 정책 방향 논의"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정책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 보도자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담당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 (참고자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등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재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사업재편이...

  •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서울=정책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이 점검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형 기업집단들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공시 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한 결과로,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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