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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거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1980~1981년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의 무공훈장·포장 76점과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과거 재심 무죄 사건 관련자 등의 포상을 발굴해 취소 절차를 지원하고, 취소 사유 공개 확대와 실물 환수율 제고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