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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

    앞으로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으로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으로 공직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기준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 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정부가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초과근무 시간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는 강화해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와...

  • 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제한이 사라진다.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 "적극행정 활성화 위해 인사·감사 연계 강화해야"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할 때 감사나 징계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사와 감사 제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혁신처와 감사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은 22일 공동으로 '2026년 제1회 적극행정 포럼'을...

  • 행정안전부 산하기관(과거사·지방자치) 업무보고

    행정안전부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2026년 업무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는 과거사와 지방자치 분야를 중점으로 다뤘으며, 자치행정과가 주관했다. 보고 시간은 1월 14일 오후 5시로, 부처별 뉴스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 이석연 위원장,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 축사

    서울=뉴스데스크 | 2026.01.14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4일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행사는 영남(경상도)과 호남(전라도) 지역 대표들이 모여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다짐하는...

  • [보도참고자료]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관련 검찰개혁추진단 입장

    서울=정책뉴스 | 2026.01.13 국무조정실은 13일 정책브리핑 시스템의 부처별 뉴스 섹션에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관련 검찰개혁추진단 입장' 보도참고자료를 게시하며 검찰개혁 관련 최신 입장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공식 보도자료를 전재한 것으로,...

  •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과잉접근 '최대 파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에 엄중한 징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 규칙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해 최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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