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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지연·허수 발전사업 관리 강화…한정된 전력망 이용 효율 높인다

    앞으로 발전사업 허가만 받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 용량을 장기간 점유하는 이른바 '지연·허수 사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오는 7월 20일부터...

  • 2026년도 1차 태양광 경쟁입찰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도 공유재산을 더 쉽게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공유재산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고, 사용료 납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2026-2027절기 코로나19 백신 484만 도즈 조달계약 체결(7.13.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7월 13일, 2026-2027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백신 조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총 484만 도즈 규모로, 화이자 백신 291만 도즈와 모더나 백신 193만 도즈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절기에 사용될...

  • 조달청, 사회적기업의 시설공사 분야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사회적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양극화 완화 및 지속가능한...

  •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로드맵) 공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의 중장기 청사진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30일 한전아트센터에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연도별 입찰 물량과 제도 운영 방향을 담은...

  • (참고) '26년 상반기 해상풍력 입찰 결과 5개 사업 1,786MW 선정

    2026년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 총 5개 사업(1,786MW)이 최종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30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입찰 결과를 확정하고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총 3,656MW 규모의 9개 사업이 응찰해 5개...

  • 7월 대형사업 총 190건, 2조 5,619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026년 7월 한 달 동안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총 190건, 2조 5,619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에 대한 경쟁입찰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공사 100억 원 이상, 물품과 용역 1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 리튬배터리·특수건축물 '검증된 전문업체' 만 참여…안정성 확보

    앞으로 리튬배터리 설치나 특수구조 건축물 등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공공 공사 및 용역 입찰에는 관련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고위험 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을...

  •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1,233만 도즈 조달계약 체결(6.23.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6월 23일,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 조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구매하는 백신 물량은 총 1,233만 도즈로, 지난 절기 실제 접종 건수와 이번 절기 예상 접종률, 그리고...

  • '26.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미실시

    정부가 오는 6월 국고채 발행 방식 중 하나인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최근 국고채 발행 실적과 시장의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달에는 해당 방식을 통한 국고채 발행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집...

  • 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멈춘다…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지역주택조합이 희망고문을 멈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토지 확보 어려움, 불투명한 운영, 잦은 추가분담금 등으로 고통받는 조합원을 보호하고, 부실 조합의 무분별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 수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수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조건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했다....

  • '26.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미실시

    정부가 4월 중 국고채 발행을 일부 중단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고채 발행 실적과 시장의 수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에는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한 국고채 발행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국고채를 발행할 때...

  •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도 공유재산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최고가 낙찰 방식이나 지역제한...

  • [보도참고] 「월간 재정동향 」 2026년 4월호 발간

    정부의 2월 재정 운용 결과, 세금이 걷힌 돈(총수입)은 늘었지만 써야 할 돈(총지출)도 함께 증가하면서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6년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누계 총수입은...

  • 수중조사용역 입찰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중구조물의 안전을 점검하는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두 업체가 6년 넘게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이나 가격 범위를...

  • 26.6월 국고채, 재정증권,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계획

    정부가 오는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를 전월 대비 4조 원 축소하기로 했다. 최근 장기물 국고채 금리가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6월 중 국고채 15조 원, 재정증권 4조 원, 원화표시 외평채 1조 원을 각각 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고채는...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 개최

    정부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또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5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 [보도자료]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 발표(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가 비 오는 밤길에서도 운전자가 도로의 차선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노면표시 성능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은 5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제257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