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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대청호, 배출원 관리 지원과 집중발생지역 빠른 관리로 국민체감 녹조해결 추진

    충청권 370만 주민의 식수원인 대청호가 최근 3년 연속 주요 지점에서 조류경보가 발령되는 등 녹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강한 비가 자주 내리면서 탁수와 영양염류가 유입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고, 수온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 물놀이·해수욕장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한다

    여름철 많은 국민이 찾는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이 앞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더 꼼꼼하게 관리된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1일부터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의 성별 영향을...

  • "휴가철, 물놀이 사고 우려 높아져"… '물놀이 안전'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최근 3년간 접수된 물놀이 안전 관련 민원 2만 1,844건을 분석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석 결과, 물놀이 안전 민원은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 예년보다 빨라진 무더위, 수상 안전관리 대책 조기 가동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무더위에 정부가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조기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1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수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한 뒤, ‘여름철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예년(7월 15일~)보다 한...

  • 여객선사고 재발 방지 혁신 전략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형여객선 좌초사고의 재발을 막고 여름 휴가철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6월 11일 ‘여객선사고 재발 방지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번 혁신 전략은 사고 후 실시한 특별현장점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들을...

  • 열차사고 원인 더 정확히,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앞으로 모든 열차의 운전실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 사고 원인을 더 정확하게 규명하고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 AI 합성데이터로 질병예측부터 처방·사후관리까지!

    앞으로 사진이나 영상 같은 의료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켜 만든 '합성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진단과 처방,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32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 '내가 뽑는 최고의 성평등 정책은?' 성평등가족부 국민투표 이벤트 진행

    성평등가족부가 오는 4월 3일부터 17일까지 '내가 뽑는 최고의 성평등 정책은?'이라는 주제로 국민투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실제로 개선된 정책 가운데 국민의 일상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우수 사례 32개를 선정해, 국민이 직접 최고의...

  •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이제는 끝! 원상복구까지 엄정 대응

    행정안전부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23일 서울 강북구 인수천 인근을 방문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앞으로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모든 불법시설을 철거·복구하겠다는...

  •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줄인다

    앞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세탁소, 미용실, 목욕탕 같은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농어촌의 생활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대폭 개편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숲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울 홍릉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이 봄철 산불 예방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산림청이 4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25일 홍릉숲에서 '봄철 홍릉숲 산불조심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건조한 봄철에 빈발하는 산불로부터 귀중한...

  • "국민의 독도, 누리는 바다, 이어갈 미래" 제5차 독도 지속가능 이용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2026년 3월 31일 관계부처와 함께 '제5차 독도 지속가능 이용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독도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지키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독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도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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