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물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을 해양수도권으로 집중 육성하고,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오후 1시 부산에서 합동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기획예산처 예산실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양 부처의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정책 담당 국·과장들이 모여 내년도...
기획예산처가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남 신안과 광주광역시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5월 12일 전남 신안군 안좌쏠라시티 태양광발전소와 광주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 AI 데이터센터를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30개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5년 만에 다시 연다. 이번 설명회는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30개 부처를 대상으로...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사고 발생 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하고, AI·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활용에...
기획예산처가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만듭니다. 현재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면서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