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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앞으로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관련...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31차)

    정부는 7월 29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제331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을 열고, 일본 도쿄전력의 22차 방류 계획과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쿄전력이 전날인 7월 28일 오후 5시경 22차...

  • 한-미 관세당국, 마약 등 신종 무역범죄까지 공조 확대

    한국과 미국 관세당국이 컨테이너 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등 신종 무역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관세청은 7월 22일 서울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나키마 세풀베다 국제운영자문국장과 함께 '한-미 컨테이너...

  • 무역위,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화학제품과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시장 가격 이하로 수출하는 행위) 조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다. 특히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된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해 최대 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지식재산처, 차세대 IPNEX 구축 본격화

    지식재산처가 7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IPNEX) 구축을 위한 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IPNEX는 IP(지식재산)와 NEX(차세대·통합·전환)의 합성어로, 이번 사업은...

  • "생계비계좌에 송금하면 알아서 척척"…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앞으로 생계비계좌를 이용할 때 남은 한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초과분을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보내주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생계비계좌는 한 달 동안 생활비(현재 250만 원)만큼만 예치할...

  • '여명학교' 교사 건립 업무협약 체결

    통일부는 7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에 있는 여명학교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이문식 사단법인 여명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명학교 교사(校舍)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 흩어진 내 경력을 한곳에!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오픈

    고용노동부는 7월 29일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 프리랜서 등이 흩어져 있는 경력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달리,...

  • 장애인도 무인정보단말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 등 전문가 간담회 개최

    앞으로 장애인들도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7월 24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인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투자하려면 오는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의무 예치해야 한다. 정부가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었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일주일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 (보도참고)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미국 재무부가 2026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하는 문서로, 한국은 세 가지 주요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했지만, 시장 개입 관련 기준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세 가지 평가 기준은...

  •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를 추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광고산업 발전과 광고 문화 창달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도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광고산업을 진흥하고 업계...

  • 장마 속 남부지역 가뭄, 농업분야 선제적 총력 대응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남부지역은 오히려 가뭄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4일 최근 강수 현황과 저수율을 분석한 결과, 경상·전라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 "인삼 씨앗 수확, 손질 시기 놓치지 마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우수한 인삼 모종을 생산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인삼 씨앗을 채취하고, 씨눈을 틔우는 후숙(개갑)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숙은 미성숙된 종자의 배(胚)를 성숙시켜 발아가 잘 되도록 종자 껍질을 벌어지게 하는 과정이다. 인삼은 보통...

  •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월 23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세안 11개국 등 모두 19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전략 포럼으로, 올해 의장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