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미호강 제방 붕괴와 침수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3주기에는 정부와 지방정부, 유가족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공동 추모식이 열려, 희생자를 기리고 더 안전한 사회를...
앞으로 재심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법원에 보관된 재판 확정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는 7월 14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오송 참사 3주기를 앞두고 13일 청주시를 방문해 추모식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하차도 안전 대책을 현장에서 살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소속 공무원 5명이 받은 특별성과 포상금의 절반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을 위해 쓰인다. 이동준 과장, 박희경 사무관, 임세경 학예연구사, 이가영 주무관, 김유진 주무관 등은 지난 5월 옛 전남도청 복원과 개관을 성공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주최로 ‘2026년 강제 동원 희생자를 기리는 유족·시민 어울림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1000여 명의...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5일 최근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수습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청장은 대전 유성구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를 조문한 뒤,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청장은 현장에서 사고 수습 현황과 피해...
국가보훈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를 주제로,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