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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수집·이용한 틱톡·애플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해외로 빼돌린 글로벌 IT 기업 틱톡과 애플에 대해 역대급 제재를 가했다. 개인정보위는 7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틱톡과 애플의 두 계열사에 대해 총 105억 5,800만 원의 과징금을...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만 확인하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5가지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절차가 간소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보도참고] 영남권 첨단산업에 312조원 투자,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정부가 7월 3일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대학교에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총 312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삼성, SK그룹, 두산그룹, LG그룹 등 6개...

  • 네이버 검색 인공지능 에이전트 서비스('AI Tab')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네이버가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 검색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 'AI Tab'이 개인정보보호 당국의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5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의 'AI Tab'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 관세청, 개정 관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 가동

    관세청은 오는 6월 5일(금)부터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새로운 등록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관세법 제254조에 따른 것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절차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게재자 기준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6년 5월 8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국내외 대형 디지털 플랫폼...

  •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드디어 가이드라인이 나오는군요"

    핵심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이 제정안은 AI 산업의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반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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