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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제28차 한·중 해운회담, 컨테이너·카페리 항로 관리 방안 등 논의

    한국과 중국이 2026년 6월 4일과 5일 이틀간 인천 송도에서 제28차 한·중 해운회담을 열고, 컨테이너 및 카페리 항로 운영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1993년 체결된 양국 간 해상운송 협정에 따라 매년 열리는 정례 회의로, 한국 측에서는...

  •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118년 낡은 규제 혁파한다

    해양수산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어업 분야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 여객선 공영항로 공공기관이 운영한다...2027년 시행 앞서 준비 착수

    2027년부터 섬을 오가는 여객선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준비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 국민 이동권 빈틈없이 보장...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해양수산부는 2026년 1월 20일 소외된 도서 지역의 항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공모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으로,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빈틈없이 보장하고 연안해운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교통 취약 지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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