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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7월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환경 분야의 남북 교류와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