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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3개 성형외과의원의 표시광고법 위반 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세 곳의 성형외과가 소비자들을 속이는 ‘뒷광고’ 수법으로 수술 후기를 활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7월 12일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 등 3개 성형외과가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 (참고)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승인제품 중심 시장질서 세운다

    오는 7월 1일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시장이 크게 바뀝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더 이상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없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살생물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일반 제품이...

  •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능이나 신기술을 내세운 제품·서비스 광고를 할 때도 그 성능을 사전에 입증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실증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 배달앱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앞으로 법을 여러 번 어긴 사업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늘어나고, 소비자 피해를 보상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던 과징금 감경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 보호 3법(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 와우회원가 광고 관련, 쿠팡(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와우회원가'를 실제보다 저렴한 상시 할인 가격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현행법상 정액 과징금의 법정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 (주)제이월드산업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아용 매트 제조업체 ㈜제이월드산업(상표 알집매트)이 경쟁사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입소문 마케팅을 벌인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법정 최고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월드산업은 2017년 10월...

  • 식약처,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업체 9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의 부당광고와 제조 과정을 집중 점검한 결과, 법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알부민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 [보도참고] 식약처-지방정부,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병·의원과 약국 등 현장 점검과 함께...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가상인물'임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 공정위·기후부 온라인 유통사 대상 환경성 표시·광고 공동교육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오는 4월 29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 기후에너지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유통판매, 환경성 광고 신뢰 높인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친환경', '에코' 등의 문구를 내세운 제품 광고가 늘고 있다. 소비자들이 녹색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제품의 환경적 특징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양한 판매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이...

  • 디카페인 커피 안심하고 선택하세요

    앞으로 디카페인 커피를 구매할 때 더욱 안심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이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5월 12일...

  • 조정원, 미래세대 공정거래 경제관 확립을 위한 '전국 교사 대상 특수분야 연수' 최초 시행

    앞으로 교실에서도 공정거래 교육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미래 세대의 공정거래 경제관 확립을 위해 전국 초·중·고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한 특수분야 연수를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 (주)귀한사람들의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31일, 족발·보쌈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이하 ‘귀한사람들’)이 가맹사업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귀한사람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