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발된 사례는 허위 정산보고서 작성, 인건비 중복지급, 퇴직연금 적립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공적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9일 예금보험공사와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급여 이중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회사에 예기치...
2026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이 대폭 달라집니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이...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범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6월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퇴직연금 규모가 5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노후 준비를 위한 통합연금포털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전면 개편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현재 운영 중인 통합연금포털을 올해 안에 이용자 중심으로 재구성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정부가 24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정부가 '선별적 보호'에서 '모두의 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새 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