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의 자산을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전담 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립을 준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했습니다. 법무부는 6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단장으로...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임선준(1860~1919)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법무부가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전부 승소...
서울=뉴스데스크 | 2026년 5월 12일 국무조정실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부처별 뉴스에 게재하며,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소식을 전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장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