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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포스코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그룹 5개 계열사(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디엑스)와 1·2·3차 협력사 관계자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포스코의...

  •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6'에서 '케이-캐릭터', 콘텐츠 지식재산 무대를 확장하다

    일상에서 친숙하게 만나는 캐릭터들이 7월, 서울 코엑스에 모인다. 어린이에게는 놀이가 되고, 팬에게는 기념품이 되며, 기업에는 브랜드와 상품을 넓히는 지식재산(IP)이 되는 캐릭터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가 주최하고...

  • 「제5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 개최! - 기술로 성장하고, 감성으로 연결하는 여성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박창숙)는 7월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5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국내 송환

    법무부는 2026년 6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씨를 검찰·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송환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 ㈜에이디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에이디티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기념,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월 23일)'을 기념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책과 저작권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국민...

  •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의 미래'를 묻다...지재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지식재산(IP)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4월 1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 산업부, 주요국 통상조치 대응 및 통상 네트워크 확대방안 논의

    정부가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

  • [보도참고] 세계적 양자강국 도약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서울=뉴스와이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5월 12일 '글로벌 양자강국 도약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를 주제로 한 보도참고 자료를 즉시 배포했다. 이 자료는 한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 기술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양자 산업의...

  • K-반도체 초격차 사수, 지식재산권에 달려있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5월 12일 'K-반도체 초격차 사수, 지식재산권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지식재산권(IP)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 구도 변화와...

  • 국립산림과학원, 금잔디 신품종 '세이너' 품종보호 등록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이 금잔디의 새로운 신품종 '세이너'를 개발해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했다고 2026년 4월 28일 발표했다. 이 소식은 산림청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에 알려졌다. 금잔디는 우리나라 산림과 녹지 조성에 널리 사용되는 잔디 품종으로, 이번...

  • '케이-컬처', 음식·미용(뷰티)에 이어 캐릭터·공연 등 융합 콘텐츠로 지평 확장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3월 30일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2025년 기준)' 결과를 발표하며, 케이-컬처의 해외 인기가 기존 음식과 미용(뷰티) 분야를 넘어 캐릭터와 공연 등 융합 콘텐츠로 지평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 관세청,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 개최 ··· 원산지·위험정보·지재권 협력 강화 논의

    대한민국 관세청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양국 간 통관 및 무역 분야 협력을 심화하는 데 주력했다. 3월 19일 중국해관총서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이명구 관세청장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 서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 판정,...

  • "세계에 한국을 입히다" 지식재산처, K-패션 지재권 보호 강화

    서울=뉴스와이어/2026년 3월 11일 – 지식재산처는 K-패션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에 한국을 입히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한국 패션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겪는 지재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 관세청, 민관 공조로 '케이(K)-브랜드 위조' 뿌리 뽑는다

    인천=연합뉴스 26일 관세청은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한국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다. K-브랜드 위조상품이 해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