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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모두의 성평등·모두의 안전·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에 정책 역량 집중

    성평등가족부(장관 직무대행)는 2026년 7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의 성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을 비전으로 한 6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전망 강화, 다양한 가족 형태에...

  • 농업경영에 도움되는 정보를 한눈에...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발간

    앞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면, 이 책 한 권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4월 1일, 농업인이 경영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를...

  • [차관동정] 김이탁 1차관, "수도권 주택시장, 속도 없이 안정 없어"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4월 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제고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수도권 주택시장은 속도 없이 안정이 없다"며 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했다. 정부는...

  •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환급금을 페이머니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수준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비수도권 기업의 사원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기준도 넓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 개인정보 유출한 공공기관 대상 패널티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은 더 무거운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평가는 「개인정보...

  • 내게 딱 맞는 공공임대, 더 자주 더 쉽게 찾는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국민들은 원하는 지역의 공실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1년 내내 더 많은 입주 기회를 얻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8일...

  • 우리 동네 재생에너지 사업 지방공사와 주민이 함께 키운다

    앞으로 지방공사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전북대·장수한우지방공사와 지역 상생 동반 관계(파트너십) 맺어

    농촌진흥청은 5월 28일 전북대학교에서 농업생명과학대학 및 장수한우지방공사와 축산 분야 국제개발 협력 지원을 목표로 한 지역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지역 대학 및 공공기관의 교육·현장...

  • 지역 주택공급 확대 위해 지방공사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 완화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방공사의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절차를 완화한다고 2026년 3월 31일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관리과가 주도하는 이 방안은 지방공기업이 주택 공급 사업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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