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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사람을 지키는 기술, 안전을 키우는 혁신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월 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6년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 지역 공공시설 '케이팝' 공연장으로 변신, 예산 120억 원 투입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음악 공연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예산 120억 원을 투입해 '체육·다목적 시설 대중음악 공연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대중음악 공연을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 기후에너지환경부-발전부문 노동조합, "에너지대전환" 위해 머리 맞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6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발전공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발전공기업의 역할 강화 및 기능재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 안전보건공단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 본격 시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이 4월 14일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를 방문해 현장 경영진과 면담하고,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다. 이번 수준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평가 제도로,...

  • 개인정보 유출한 공공기관 대상 패널티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은 더 무거운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평가는 「개인정보...

  •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 계약,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 우리 동네 재생에너지 사업 지방공사와 주민이 함께 키운다

    앞으로 지방공사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해외 파견 재경관들과 영상회의 개최

    재정경제부는 2026년 4월 14일 허장 2차관 주재로 해외 파견 재경관들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재경관 회의(4.14)로 명명됐으며, 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최신 보고를 받고 국내 경제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재정경제부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 지역 주택공급 확대 위해 지방공사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 완화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방공사의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절차를 완화한다고 2026년 3월 31일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관리과가 주도하는 이 방안은 지방공기업이 주택 공급 사업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 안전경영 책임 강화로 철저히 예방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정책과가 마련한 조치로,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공공기관은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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