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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49명 미만의 소규모 농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맞춤형 안내문과 표준 교안을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은 '우리 농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31일, 2025년 하반기(7월~12월) 기간 동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개소를 공표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공표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