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발된 사례는 허위 정산보고서 작성, 인건비 중복지급, 퇴직연금 적립금...
법제처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18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 전국 6개 외국인 지원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생활법령정보 제공 및...
앞으로 송전선로나 변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마을 지원사업의 방식을 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주민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개별 지원을 확대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75% 이상이 동의하면 충분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