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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참고)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3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3조가 대학교원...

  • [반론자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 사실상 사전 검열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방통위는 25일 반론자료를 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 "지방행정 공백 없어야"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국정비상 점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4월 2일 지방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고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 국정비상 점검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1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 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총력 지원

    정부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총력 대응에 나선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가 선거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 (참고) 기후부, 중부발전 '계엄 매뉴얼' 작성 관련 감사 즉각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3일 오전 MBC가 보도한 중부발전의 '계엄 매뉴얼' 작성 의혹과 관련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MBC는 이날 “중부발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부결 이후 계엄 선포 시 비상대응 매뉴얼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 기획예산처 개청식 및 확대간부회의 개최

    기획예산처가 정부세종청사 5-1동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5월 11일, 박홍근 장관과 주요 간부들은 개청식과 함께 '국민 서약식'을 진행하며 핸드프린팅으로 다짐을 새겼다. 이날 행사는 분산된 근무 환경을 하나로 모아 조직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박홍근...

  • 전직원회의 정치적 중립의무 강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6일 전 직원이 참석한 월례회의에서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상 규정된 공무원의...

  • [기고] 푸른 숲의 생명력은 투명한 뿌리에서 나온다.

    초여름의 길목에 접어든 요즘, 전국의 국유림은 싱그러운 녹음으로 가득하다. 푸른 숲을 들여다보면 나무 한 그루와 풀 한 포기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며 거대한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의 임무도 이와 다르지 않다....

  • 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무공훈장 취소 추진

    국방부는 24일 12·12 군사반란에 참여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무공훈장 수여를 취소하는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군사반란의 불법적 성격을 반영한 조치로, 보훈 제도의 공정성과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1979년 12월...

  •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3인 위촉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5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추천받은 비상임위원 3인을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원자력안전위원회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로,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원안위의 안전 관리와 규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원안위는 국내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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