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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6년 ?토착비리 특별단속? 중간성과및 확대 추진 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의 중간 성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4개월간 총 554건, 1,450명을 수사해 이 중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혐의가 무거운 20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2026년 7월 20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한재용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이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승진해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에 임용됐습니다. 해당 직위는 공모를 통해 선발됐습니다. 한재용...

  • 고위공무원 인사발령(2026.7.15.자)

    통일부는 2026년 7월 15일 자로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고위공무원 나급 보직이 맞교환 형태로 변경됐다. 오미희 전 교육운영부장이 북한인권기록센터장으로, 정소운 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교육운영부장으로...

  •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앞으로 공무원들은 복잡한 법령과 판례를 검토할 때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공동으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개발해 7월 14일부터 모든 중앙·지방...

  •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법제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법령 검토 서비스인 'AI 법령 비서'를 7월 14일부터 전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개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 AI 발견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보안 패치 적용을 「적극행정」으로 인정, 면책 적용

    앞으로 공무원들은 법령과 판례를 일일이 찾지 않아도 AI가 즉시 답변해주는 'AI 법령 비서'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4일부터 중앙·지방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시범 개시한다고...

  • 해양수산부, 청년인턴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오는 7월 7일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청년인턴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청년인턴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 외교부 인사

    외교부가 6개 국(局)의 심의관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지역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고려한 것으로, 각 부서의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에 임명된 박성일 현 주인도공사참사관이다....

  • 청년 의견 반영하면 '마일리지' … 국토교통 정책에 청년 감수성 높인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부터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청년정책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주거 분야에 집중됐던 기존 청년 지원 정책을 교통, 도시,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으로 확대해 청년들이 일상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뒷받침할 시행령 종합 세트 국무회의 의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30개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5일 제정·공포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다양한 특례들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오는 2026년 6월 15일 자로 고위공무원과 부이사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위공무원(나급) 승진 1명, 고위공무원(나급) 전보 1명, 부이사관(3급) 승진 1명 등 총 3명에 대한 인사가...

  • 한국저작권보호원장에 윤성천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신임 원장에 윤성천 씨를 임명했다. 윤 신임 원장은 1968년생으로, 학계와 정책 현장에서 두루 인정받은 저작권 전문가로 평가된다. 그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 경력직만 뽑으면 경력은 어디서 쌓지? 행정안전부에서 청년인턴으로 경력 만든다!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청년인턴 제도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제2기 청년인턴 92명을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 기획예산처 청년보좌역·자문단·인턴 모집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대한민국의 미래전략과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 경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 가지 청년참여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획처는 기관장에게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 지식재산처, 박현희 첫 여성 기획조정관 임명

    정부는 4월 10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기획조정관으로 박현희 전 기획재정담당관(50세)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지식재산처 역사상 여성 정책 국장으로 임명된 첫 사례로 기록된다. 박현희 신임 기획조정관은 제42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기획재정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