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23일 서울 강북구 인수천 인근을 방문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앞으로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모든 불법시설을 철거·복구하겠다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부담은 줄고 속도는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단독 주택단지의 재건축진단 면제 및 완화 요건을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026년 4월 8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정비계획을 총 351건(제정 8건, 개정 263건, 폐지 79건)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규정은...
서울=뉴스데스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공중케이블 정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계획은 전국의 공중 배선을 정비해 도시 미관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공중케이블은 전력선, 통신선, 동축케이블 등이 전신주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수리 작업의 표준을 마련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9일 공식 발표됐으며, 국가유산 보존과 수리에 필요한 표준시방서(작업 지침서)와 표준품셈(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