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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만 확인하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5가지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절차가 간소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시민이 직접 선택한 최우선 해결과제는?" '불법주정차' 문제, 협업으로 개선 나선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 불편 문제로 '불법주정차'를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협력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 2025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5년도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115개 업체 중 영업실적이 있고 올해 4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112개 사업자다. 공정위는 매년 소비자의 구매 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 주5일제 논의부터 남북정상회담 기록물까지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 1천 건 공개

    앞으로 국민들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 없이도 역대 정부의 핵심 기록물을 언제 어디서나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소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 1천 건을 6월 30일부터...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실적, 국민과 함께 점검한다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오는 6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 이행 실적 평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사업 착수

    행정안전부는 작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국민에게 중단 없는 인공지능(AI)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마련한...

  •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7호 발간 : 숫자로 보는 우리나라 대학의 오늘

    우리나라에 대학이 몇 개나 있는지, 대학생 수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캠퍼스는 얼마나 넓은지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하는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7호(2026년 6월 14일 발행)는...

  •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지역문제"… 시민 손으로 직접 뽑는다

    서울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직접 골라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n\n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온라인 국민소통...

  • 원전 지역주민 위한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선정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6월 8일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지역 7개소를 대상으로 한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공모 결과, 고리, 새울, 영광, 월성 등 4곳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 대면심의 원칙으로 투명성 대폭 키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 조간부터 시행되며,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거나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 (주)샐러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사야 하는 물품을 정해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관행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드 전문 프랜차이즈 '샐러디'의 가맹본부인 ㈜샐러디가 가맹점에 친환경 숟가락과 포크를 자신이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 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멈춘다…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지역주택조합이 희망고문을 멈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토지 확보 어려움, 불투명한 운영, 잦은 추가분담금 등으로 고통받는 조합원을 보호하고, 부실 조합의 무분별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 지방 중소기업도 쉽게 본다...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 확대!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오는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방 중소기업이 방위사업 관련 주요 자료를 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해 제공하는...

  • "전자정부 시대에 아직도 방문 발급이라니"… 구조·구급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해야

    전자정부 시대에 맞춰 대부분의 행정 민원서류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9 구조·구급 서비스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구조·구급증명서는 여전히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 가능합니다. 특히 시·도 소방본부마다 발급 절차가 달라...

  • 전력망 안정성 확보 위해 기술기준 고도화 및 전력감독체계 개선 공감대 형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전기화 시대의 전력망 기술기준과 전력감독체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 가속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확보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