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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국민 일상 속 불편은 덜고, 안전과 편의는 높이는 경찰청 '국민 체감 과제' 본격 추진

    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한층 편리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에서 활약하는 경찰관들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 국내 최초 농림위성 시대 개막, 3일 주기 한반도 전역 관측으로 과학농정 전환 시동

    국내 최초의 독자 농림위성 시대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7일 오후 4시 10분(한국시간),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에 실려 발사되는 '농림위성(차세대중형위성 4호)'을 계기로 농정 전반에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학농정'...

  • 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

    앞으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한 개인위치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AI) 데이터 학습이나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방과 해경도 경찰처럼 긴급구조 상황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불법...

  • 대지급금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 처음으로 신용제재 실시

    정부가 임금 체불 노동자를 대신해 지급한 대지급금을 장기간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대지급금 변제금을 내지 않고 미회수액 합계가...

  • [보도자료]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발표

    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심종섭 국무조정실...

  • 국민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한 힘찬 첫걸음

    중앙경찰학교는 2026년 5월 8일 오전 11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위치한 학교 대운동장에서 신임 경찰 제319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차장, 국가경찰위원회 윤용섭 위원장을 비롯해 졸업생 2,191명과 가족 등 9,000여...

  • 안전한 국민 일상 확보를 위한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 시행

    경찰청은 2026년 3월 31일, 강도·절도(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대규모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강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 약물 운전 처벌 강화에 따른 약물 운전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은 약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2026년 4월 1일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조치는 교통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2026년 3월 31일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됐다. 약물운전은 마약류나 정신과약물 등으로 인해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저하된...

  • [2.10.화.조간] 설연휴, 건강한 명절을 위한 감염병 예방 안내

    질병관리청은 2026년 2월 9일, 다가오는 설연휴를 맞아 국민들의 건강한 명절을 위해 감염병 예방 안내를 발표했다. 설연휴 기간 동안 가족·지인 모임이 많아지면서 호흡기 질환과 위장관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기본적인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

  • 경찰청,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기간 돌입, "국민의 평온한 명절 확보에 총력"

    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2026년 2월 9일 특별치안대책 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범죄예방'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워 국민의 평온한 명절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으로 구성됐다.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명절 확보에 총력"을 다짐하며, 연휴 기간...

  • "지역주민이 뽑은 우수 민원행정 기관은?"… '우수 민원서비스' 제공, 32개 기관 선정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2월 4일, 지역주민이 직접 뽑은 우수 민원행정 기관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주민 중심의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주민이 뽑은...

  • 임금체불은 '절도',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로 엄정대응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27일, 임금 체불 행위를 '절도'에 비견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고의적·악의적 체불을 저지른 사업주에 대해 강제수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을 선언했다. 이는 근로자들의 생계권을 침해하는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 [보도참고]'25.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및 평가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14일, 2025년 12월 고용동향과 연간 고용 상황에 대한 보도참고 자료를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는 '12월 고용동향'으로 명명된 보도참고로, 한 해를 마무지며 고용 시장의 주요 지표와 연간 평가를 정리한...

  •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1월 14일 부처별 뉴스를 통해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는 고용 시장의 최신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실업 추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됐다. 페이지에는 본문...

  • [보도참고자료]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관련 검찰개혁추진단 입장

    서울=정책뉴스 | 2026.01.13 국무조정실은 13일 정책브리핑 시스템의 부처별 뉴스 섹션에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관련 검찰개혁추진단 입장' 보도참고자료를 게시하며 검찰개혁 관련 최신 입장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공식 보도자료를 전재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