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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에 적혀 있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제한 문구가 사라진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n\n이번...

  •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 첫날 '부산 선언' 채택'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가 7월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가운데, 본회의 첫날인 20일 오전 '세계유산에 관한 부산 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외교부와 국가유산청은 이번 선언이 세계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위협에 국제사회가...

  •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 첫날 '부산 선언' 채택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가 2026년 7월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했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 190여 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첫날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한 '세계유산에 관한 부산 선언(Busan...

  • 부상당한 돌고래 '안목이' 구조 성공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15일 강원도 강릉시 강릉항(구 안목항)에서 부상당한 돌고래 '안목이'를 성공적으로 구조했다고 밝혔다. 안목이는 지난해부터 이 일대에서 단독으로 생활하던 남방큰돌고래로, 최근 허리 부위에 지름 20cm가량의 피부가 찢어진 심각한 상처가...

  • 세계 최초 각성제 계열 마약류 의존성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각성제 계열 마약류 분야 세계 최초의 국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필로폰, 코카인, MDMA(엑스터시) 등 각성제 계열...

  • 지식재산처, 산업계 문제해소·K-브랜드 보호 등 IP5 양자협력 광폭 행보

    지식재산처가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수장회의를 계기로 미국·일본·유럽·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연쇄 양자회의를 열어 산업계 애로 해소와 K-브랜드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대폭 확대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난 6월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 농촌진흥청, 가축분뇨발효액 기준 완화 본격 시동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비료 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발효액, 일명 액비(液肥)의 비료 기준을 완화하는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농촌진흥청은 4월 23일 생산업계, 학계, 농업인 등 현장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 농촌진흥청, 가축분뇨발효액 기준 0.2% 조정 추진

    농촌진흥청이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액체 비료, 즉 액비의 품질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액비는 질소(N), 인산(P), 칼리(K)의 합계 함량이 0.3% 이상이어야 비료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0.2%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번...

  • 도심형 스마트팜에 교육·체험·치유 가치 더한다

    도심형 스마트팜이 단순한 작물 생산을 넘어 시민들의 교육·체험·치유 공간으로 확장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5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한국원예학회, 팜한농과 함께 도심형 스마트팜 활용 신모델 개발 및 확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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