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5년 12월 30일 「재정착난민 사업」의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배포 즉시 보도로 발표된 이 행사는 사업의 성과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법무부가 주최한 이번 기념행사는 재정착난민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친족 간 범죄에 대한 기존의 처벌 면제 원칙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는 이를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