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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6년 3월 10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이 위원회는 국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이번 회의에서 균형성장과 같은 전략적 재정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결정을 내렸다....
2026.02.12 기획예산처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보도자료(최종)-편집수정.hwp 바로보기 내려받기 ★제2차...
기획예산처는 2026년 1월 26일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7개 사업의 지원기준, 사업규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각종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를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