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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7월 22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15개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와 함께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예산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출범한 민선 9기를 맞아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와 중점 투자방향을 신속하게...

  • 기후대응위, 첫 '기후예산' 점검, 탄소중립 효과 높인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가 2026년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고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첫 기후예산 점검으로, 제1차...

  •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기획예산처가 2026년 상반기 동안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낸 공무원 8명을 선정해 표창했습니다. 이번 시상은 정책·제도 개선 분야의 '적극행정 스타'와 내부 업무혁신 분야의 '적극행정 IN스타'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적극행정 스타' 부문 최우수상은...

  • [보도자료] 「2027년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심의·의결

    국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기구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가 2026년 7월 16일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고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개정된...

  • 2026년 제6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 개최

    정부가 교통 혼잡을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과 부산, 서울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7월 7일 임기근 차관 주관으로 제6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3개 주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 박홍근 장관,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예산처가 재정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박홍근 장관은 7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과관리 3대 축인 재정사업평가·성과목표관리·기금운용평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일...

  • 2027년 재난안전예산,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도 재난안전 분야 예산으로 총 25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과 같은 규모로, 최근 5년간 재난안전예산은 2022년 21조...

  • 박홍근 장관, 통합재정사업 평가단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오후 12시, 올해 처음 도입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한 평가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평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앞으로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평가위원들이...

  • "AI 응용제품, 1~2년 내 시장으로 달린다" AX-Sprint 229개 제품·서비스 선정

    정부가 생활·산업 전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의 선정 결과를 6월 19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229개 제품·서비스가 선정되었으며, 총 7,540억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 "AI 응용제품, 1~2년 내 시장으로 달린다" AX-Sprint 229개 제품·서비스 선정

    정부가 생활과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 스프린트)'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참고]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충청남도 태안군과 경기도 안성시를 잇는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 통과로 충청권 서부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신규...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발표

    정부가 AI 확산과 산업 전환 속에서 ‘고용없는 성장’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지원을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재정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기획예산처는 6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 "중장년 안전한 일자리 지원 위해 두 재단 힘 모은다"

    중장년층이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두 공공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과 산업안전상생재단(이사장 안경덕)은 6월 9일 오전 11시 노사발전재단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장년 예비...

  • 기획처,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 개최

    기획예산처가 6월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를 열고 국민·전문가·시민단체·언론·부처·지방정부 등 100여 명과 함께 재정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 당국이 지출구조조정을 의제로 주관한 최초의 공론의 장으로,...

  •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결과, 2025회계연도에 61개 중앙관서의 평균 달성률이 82.0%를 기록하며 2년 연속 80%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81.9%)보다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