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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관 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미용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법안은 공포 후 1년 또는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 목숨을 살리는 정부, 장애인 부모단체와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찾는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부모단체와 손을 잡고 발달장애인 가구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 힘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4개 장애인 부모단체와 '손잡아드림' 업무협약을...

  • 여름철 취약계층 폭염·풍수해 걱정 없도록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강화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제1차관 현수엽은 7월 14일 서울 중구에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시설 안전점검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시니어클럽협회,...

  • 민생은 더 두텁게, 응급은 더 빠르게, 돌봄은 더 촘촘하게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총 14개 정책 과제에 기여한 45명의 직원에게 8,5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 박홍근 장관,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방문 및 장애인단체·전문가 현장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을 둘러보고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 장애인학대 없는 일상,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 DMC홀에서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주관했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미화·최혁진·이소희 의원, 이경혜...

  • 제19기 행복공감봉사단 제3차 봉사활동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이 6월 10일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체육 활동을 즐기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을 비롯해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복권 홍보대사 겸 행복공감봉사단장인 배우...

  •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으로 간편히 발급하세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

    앞으로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6월 8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앞으로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산모가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나서서 보상해준다.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 장애인 통합돌봄 전국 확대 대비 선도지역 우수사례 공유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선도지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 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장애인 정책의 근간을 바꿀 새로운 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점자교원'을 양성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끌 전문 인력인 '점자교원' 양성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2월 시행된 「점자법」에 따라 점자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교원을 양성할 기관 5곳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n\n선정된...

  • 위기의 영유아·장애아동 더 빨리 발견해 아이와 가정 지킨다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학대 위험에서 더 빨리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4월 20일 오전 11시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재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김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