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 서미화 의원실은 6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년 UN장애인권리협약(UNCRPD) 협력단 상반기 릴레이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UN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그간의 국내 장애 정책 성과를 되짚고 협약의...
외교부는 지난 6일 유엔 인권협약기구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위원 6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2027년 임기를 수행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한국이 국제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은 그간...
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대책과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 중대한...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7일 기준으로 국정과제 법안 22개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회적 약자 권익 향상, 인구전략 개편, 노후소득 강화,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10일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는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시설 운영자와 관계자들에게 현장 점검 강화와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