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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강원 북부권 철도망 구축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권익위는 오늘(8일) 강릉~제진 철도건설 공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해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면적 기준보다 실제 상황을 고려해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충청남도 아산시의 국도 교차로 개설·확장 사업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며 이 같은...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집터는 사라졌지만, 마당과 화단만 덩그러니 남아 애물단지가 된 토지를 두고 갈등을 빚던 민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된 뒤 남은 부속 토지에 대해, 공부상 지목이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실제로 대지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