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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 202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2026년 제23차 회의를 열고 주요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불법스팸 방지 인증, 통신사업자 평가, 케이블TV 재허가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먼저...

  •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피해 야기하면 '감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26년 7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평가는 2013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 국민 편의 높이고 삶 윤택하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정부가 국민 편의를 높이고 삶을 윤택하게 만든 공직자들을 발굴해 포상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공직자 24명과 12개 기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포상 규모는 전년보다 8점 확대됐다. 훈장...

  • 기상기술의 인공지능 대전환,국민 체감형 기상서비스 혁신을 이끈다

    기상청은 6월 29일(월) ‘제2회 기상청 특별성과 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하고 재난성 호우 사전예측 예보 지침(가이던스) 개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천리안위성 디지털 지상관측 체계 개발, 슈퍼컴퓨터 및 수치예보모델 효율적 운영 기술 개발 등에서 탁월한...

  • 상담원 채팅으로도 '이동통신' 해지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상담원 채팅을 통한 해지 처리 도입, 미납요금 납부 전 해지 가능, 모바일 앱 해지 신청 기능 추가 등 총 8가지 개선 사항이 담겼다. 이는 국무조정실 주관 '제3차 황당규제...

  • 제12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12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이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이 공모전은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의 과학치안에 대한...

  • 과기정통부-기후부, 폐통신장비 순환이용(재활용)으로 자원안보와 탄소중립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통신 3사 및 유관기관과 함께 폐통신장비의 순환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폐기지국, 중계기, 서버 등 폐통신장비에 포함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재활용해 자원안보를...

  • "인공지능(AI)으로 1분 만에 챙기는 통신 꿀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6월 5일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짧은 영상(숏폼) 시리즈 '국민통신꿀팁' 연재를 시작한다고...

  • 2026년 제4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4월 27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 유통점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방송사업 관련 등록·허가 등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먼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방미통위 소속 위원회의...

  •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5차 전체회의

    정부가 불법스팸 척결을 위해 민간과 손잡고 마련한 종합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서울에서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현황을...

  • 방미통위원장, 휴대폰 계약서 직접 써보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이 15일 서울 대학로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찾아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고 계약서를 작성해보는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지난달 28일 '전기통신사업법'...

  • '케이티(KT)' 사전예약 이벤트 취소, 과징금 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T가 신규 스마트폰 '갤럭시 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알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 세계 최고 과학자 유치 본격화… '톱티어[Top-Tier]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보도자료 원 | | | | |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 | 배포 | 2026. 5. 31.(일) | | | '톱티어[Top-Tier] | | | | 비자' | | 교수·연구원까지 | | | 확대 | - 법무부-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 체계...

  •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보이스피싱TF, 7개월 연속 피해 감소 성과..."신종 스캠범죄 대응에 총력"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후 7개월 연속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최근에는 SNS와 메신저를 활용한 신종 스캠범죄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추가 대응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