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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극화 완화, 국가책임 돌봄 확대, 지역의료 강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민 일상의 변화를...

  •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이송체계 전국 확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의료 환경과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직접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

    앞으로 모든 구급차는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에 따라 운행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 민생은 더 두텁게, 응급은 더 빠르게, 돌봄은 더 촘촘하게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총 14개 정책 과제에 기여한 45명의 직원에게 8,5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 분만, 소아, 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 배상한다

    앞으로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까지 배상해 줍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3개월간 응급실 미수용 '0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난 6월 19일,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 시범사업은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실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 "응급환자 이송지침 현장에서 작동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성과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9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종료 간담회를 열고, 3개월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시·도에서...

  • 응급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대구·경북으로 확대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6월 12일 오후 경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 항공기상청, 2025년 책임운영기관 우수기관 선정

    항공기상청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47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사업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항공기상청을 포함한 7개 기관만이 S등급을 차지했다....

  • 정은경 장관, 영주 찾아 의료공백 점검 의료혁신 위한 지역순회 이어간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4월 24일 경북 영주시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심층 간담회를 열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순회하며 필수 의료 공백을 점검하고 의료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섯 번째 현장...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사업 강원도로 잇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월 22일 오전 10시 강원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열고, 지역 응급의료 현안을 점검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구 중 15곳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될 정도로 응급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날...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회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21일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청사 재난상황실과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으며, 보건복지부 2차관, 소방청 119대응국장, 대구 소방안전본부장,...

  • 김민석 국무총리, 광주·전라지역 응급환자 이송-진료체계 종합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전북·전남·광주 3개 시범지역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열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날 전북지역에 이어 이틀째 진행됐으며, 김 총리는 광주...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광주전남지역 응급환자 이송·진료체계 점검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10일 광주·전라지역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전북·전남·광주 3개 시범지역의 종합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중간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전북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장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현장을 릴레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에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시범사업의 중간 실적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