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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갑자기 빠져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안전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분해점검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2025년 12월 30일)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6년에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운영이 부실한 기관은 더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5년 12월 처음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대상 1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지연됐던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재허가 대상이었던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