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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오늘의 성과를 격려하고, 내일의 혁신을 이야기하다."

    법무부가 정성호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직원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6년 7월 2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는 장·차관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관장과 직원 간 소통을...

  • 경찰청·과기정통부, 제3회 「 과학치안 R&D 성과전시회」개최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관 로비에서 '제3회 과학치안 R&D 성과전시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인공지능(AI)으로 여는 미래치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렸으며, 2023년 처음 시작돼 올해 3회째를 맞았다....

  •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1만 2천여 곳 점검, 더 찾기 쉽게 정비

    행정안전부는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국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지진 옥외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총 1만 2천여 곳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난 4월 20일부터...

  • 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제2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규정 개정과 사업자 행정처분 등 여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와 관련한 두 가지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 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

    앞으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한 개인위치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AI) 데이터 학습이나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방과 해경도 경찰처럼 긴급구조 상황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불법...

  • 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2026년 6월 29일 제20차 위원회를 열고 주요 정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이행실적...

  • 산림청, 관계기관 합동 산사태 재난 대비 야영장 대피 체계 점검

    산림청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에 있는 풍성채 캠핑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산사태 재난 대비 야영장 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야영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야영객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 "내 눈으로 가해자 동선 본다"…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본격 시행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자신의 주변에 접근하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4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 '도시침수방지법' 시행 후 첫 예보 전격 개시 단순 정보 전달 넘어 현장 대응 연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6월 19일부터 서울특별시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침수예보는 2024년 3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사업 착수

    행정안전부는 작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국민에게 중단 없는 인공지능(AI)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마련한...

  • 법무부가 국민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법무부가 오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법TV'를 통해 제3회 월간업무회의를 생중계한다. 지난 4월 처음으로 생중계를 시작한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활발히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번...

  • 애플 '긴급구조 위치정보', 30분으로 확대

    앞으로 아이폰 사용자가 긴급전화(112·119)를 걸면 구조 당국이 최대 30분 동안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애플이 기존 5분이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시간을 30분으로 확대했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일 전했다.\n\n\n\n그동안 소방청과...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국유림) 무단점유 실태조사로 불법행위 차단 - 무단점유 상태 확인 후 즉시 철거·원상복구 조치될 수 있어 -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오는 3월부터 10월 말까지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시, 봉화·의성·예천군)에 있는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무단점유는 사용허가나 대부 계약 없이 국유림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행위를...

  • 위치정보 사업자 373곳, 과징금·과태료 처분

    위치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전국 373개 사업자에게 총 12억 8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00만 원, 과태료 7억 6천600만 원 등 총 12억...

  • 홍수기 대비 댐 안전관리, 인공지능 전환으로 더 빠르고 안전하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37개 국가관리 댐을 대상으로 구축한 '스마트댐 안전관리 시스템'이 최근 완료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대상 댐은 다목적댐 20개, 용수전용댐 14개, 홍수조절댐 3개 등이다.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오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