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직접 골라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n\n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온라인 국민소통...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20~49세 남녀 약 29만 1천 명이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검사 혜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사업 시작부터 12월까지...
앞으로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꼭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5일부터 '빈집철거지원사업'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개인이 소유한 빈집을 철거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 철거 후 부지를...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정규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중단 없는 학습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5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밖 청소년 교과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교육...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한 법률 시행을 본격 준비 중이다. 2026년 4월 6일 교육부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은 법률 내용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정하는 필수 후속조치다....
법무부는 2026년 3월 26일, 재판기록 열람과 등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정책은 '배포즉시보도'로 지정되어 즉각적인 공공 전달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렸습니다. 기존에 재판 관련 기록을 확인하거나 복사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3월 22일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 참여농가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축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참여 농가에 저탄소 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2월 11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