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발된 사례는 허위 정산보고서 작성, 인건비 중복지급, 퇴직연금 적립금...
전세버스도 이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에만 지급되던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세버스가 추가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