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26년 7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평가는 2013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구글(미국 본사, 싱가포르 법인, 한국 법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월 1일 피심인인 구글에 송부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이번...
내가 신고한 위험 요소가 곧바로 도로 개선으로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4일부터 21일까지 '2026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19년 도입 이후 매년 운영 중이며, 국민이 직접 도로 위험을 신고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