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앞으로 식품의 영양성분을 확인할 때 'K-FIND' 하나면 충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일상에서 식품의 영양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DB)를 'K-FIND(케이-파인드)'로 새롭게 개편하고, 총 32만 7천 건의 식품영양정보를...
앞으로 간장, 설탕, 식용유 등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완전히 사라지는 식품도 반드시 GMO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7월 8일 개정하고,...
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한층 편리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에서 활약하는 경찰관들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지난 7월 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검찰 권력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단 관계자들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단의 구성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앞으로 지방정부가 업무 과정에서 적립해두고 쓰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각종 포인트가 재난 구호와 환경보전, 지역사회 공헌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익 사업에 사용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회계관리훈령」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7월...
수해나 화재로 인해 젖거나 곰팡이가 핀 기록물을 발견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이제는 한 장의 요약서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7월 2일부터 '종이 기록물 응급조치 한 장 요약서'를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요약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오는 7월 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와 연계해 '제20회 식품안전평가연구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GMO 식품 표시 제도와 정책 방향'으로, 국내외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통일부는 2026년 6월 30일, 1991년 12월부터 1993년 1월까지 진행된 서른두 차례의 남북 간 핵문제 협상 과정을 기록한 문서(총 3,836쪽)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는 2022년 첫 공개 이후 여덟 번째로 이루어지는 남북회담 문서 공개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이 대폭 달라집니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