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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한-미 관세당국, 마약 등 신종 무역범죄까지 공조 확대

    한국과 미국 관세당국이 컨테이너 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등 신종 무역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관세청은 7월 22일 서울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나키마 세풀베다 국제운영자문국장과 함께 '한-미 컨테이너...

  • 경찰청, 아세아나폴과 초국가범죄 국제공조 강화… 국민 안전망 넓힌다

    경찰청이 동남아시아 최대 치안 협의체인 아세아나폴(ASEANAPOL) 연례회의에 참석해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한다. 경찰청은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44차 아세아나폴 연례회의에 대표단을 파견, 동남아 11개국...

  • 무더위 본격…농촌진흥청,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활동 강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농촌진흥청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7월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을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온열질환 예방 요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고온기 농작물 생육...

  • 전국 자살예방 실무자 한자리에.... 현장 경험 나누며 전문성 높인다

    전국 자살예방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 경험을 나누고 전문성을 키우는 자리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오는 7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양일간 충남 천안에 있는 재능교육 연수원에서 '2026년...

  •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배분 방안 토론회 개최 결과

    반도체 산업이 인공지능(AI) 시장 성장과 함께 호황을 누리면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큰 폭의 이익을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익의 사회적 환원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

  • 물과 에너지를 하나로, 물-에너지 융합 12개 과제 추진현황 중간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수력원자력 비전홀에서 12개 공공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에너지 융합 포럼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지난 2월 출범한 물-에너지 융합 포럼이 선정한 12개 과제의 추진 현황을...

  •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수준 높은 진료, 5극3특 의료망으로 의료 격차 없앤다

    정부가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5극3특 의료망을 중심으로 의료 격차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 고용노동부·충청남도·한국고용노동교육원 영세사업주 기초노동질서 순회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는 충청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올해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30인 미만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세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전문인력 부족이나 노동법에 대한 이해...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자살예방대책 관계차관회의

    정부가 자살사망자 감소 추세를 공고히 하고 자살 위기 요인별 사각지대 없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위기 해소를 위한 자살예방대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7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 같은 일, 다른 보호 이제 그만! 내년부터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도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

    현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19개 직종에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아 고용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확대로 약 1만...

  • "남편은 가해자, 아들은 피해자인 상황"… 배우자 대상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 '취소'해야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 아들의 치료비를 대신 부담한 뒤, 가해자인 남편의 법정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동 하회 마을에 문화유산 침수계측장비 시범 설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전국 각지의 문화유산이 침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손을 잡고 안동 하회마을에 문화유산 침수계측장비를 시범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

  • 한국노총 위원장 면담 개최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7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올해 기획처 출범 이후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첫 만남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 (보도참고자료)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 공백 줄인다, 자원봉사자 현장 지원

    자살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24시간 긴급 상담을 제공하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자원봉사자를 현장에 투입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새마을회 자원봉사자 9명을 7월 20일부터 1개월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

  •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 공백 줄인다, 자원봉사자 현장 지원

    자살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24시간 긴급 상담을 제공하는 국가 자살예방 안전망,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가 상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민간 자원봉사자를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7월 20일부터 1개월간 서울시새마을회 자원봉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