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낸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1월 6일 공포된 후...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한층 더 공정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를 막고,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석재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석재를 더 이상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림청이 폐석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자원'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30일 대전의 한 컨벤션에서 석재가공업체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축산 농가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4일 지방정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축산분야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조달청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워크 다이어트(Work-Diet)'를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는 보여주기식 행사, 형식적 보고서 작성, 종이 문서 중심 업무 등 비생산적 관행을 과감히 줄이고, 조달기업 지원과 혁신경제 견인 같은 핵심...
앞으로 화상이나 수지접합 같은 응급 수술은 물론,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 응급 상황에서도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6월 4일부터 17일까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시민들의 출퇴근길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이후 통행량 분석 결과,...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교육부는 2026년 3월 31일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시행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 계획은 내년 대학 입시에 참가할 고등학생들과 재수생 등을 위한 핵심 지침서로, 수험생들의 체계적인 준비를 돕기 위한 자료가 별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