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7월 1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송출될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란 가해자가 온라인을 통해...
인공지능(AI)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아동·청소년이 유해 정보에 노출되거나 서비스에 과몰입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부, 산업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고도화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 12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기...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형사미성년자, 일명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2차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와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