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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한-미 관세당국, 마약 등 신종 무역범죄까지 공조 확대

    한국과 미국 관세당국이 컨테이너 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등 신종 무역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관세청은 7월 22일 서울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나키마 세풀베다 국제운영자문국장과 함께 '한-미 컨테이너...

  • 유럽연합,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재확인… 적정성 결정 유지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는 인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식재산처, 차세대 IPNEX 구축 본격화

    지식재산처가 7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IPNEX) 구축을 위한 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IPNEX는 IP(지식재산)와 NEX(차세대·통합·전환)의 합성어로, 이번 사업은...

  • (보도참고)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미국 재무부가 2026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하는 문서로, 한국은 세 가지 주요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했지만, 시장 개입 관련 기준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세 가지 평가 기준은...

  •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7월 26일부터 시행

    앞으로 미술품을 사고파는 화랑이나 경매, 감정 업체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술 유통 분야를...

  • 2026년 지역통계·데이터발전포럼 개최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지방시대위원회(직무대행 이병헌)와 함께 7월 23일 대구 인터불고엑스코 호텔에서 '2026년 지역통계·데이터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데이터로 잇는 미래, 5극3특 지역균형성장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지방정부, 시도연구원,...

  • 류제명 제2차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인공지능(AI) 장관회의에서 '포용적 인공지능 전환' (미래상) 비전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류제명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7월 23일(현지시간) 중국 청두에서 열린 '2026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경제체의 디지털·인공지능(AI) 분야 장관급 대표들이...

  • [보도참고] 실행 중심의 에이전틱 AI 생태계 선점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는 사용자의 목표에 따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외부 시스템과 연동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기술의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한...

  • 교육 데이터 안심구역 공식 지정으로 안전한 온라인 분석 환경 제공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교육 데이터 안심구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식 지정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인증으로, 온라인에서 교육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국가적...

  • 암표는 이제 그만!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 지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10개 구단, 입장권 예매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 관계자들과 함께 '프로야구 암표법 시행 대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8월...

  • 해외 K-브랜드 침해 대응, 재외공관이 직접 뜁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23일 중국·일본·동남아 지역에 있는 재외공관의 지재권 담당관들을 대상으로 화상 회의를...

  • 전국 자살예방 실무자 한자리에.... 현장 경험 나누며 전문성 높인다

    전국 자살예방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 경험을 나누고 전문성을 키우는 자리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오는 7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양일간 충남 천안에 있는 재능교육 연수원에서 '2026년...

  •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은 7월 23일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을 심의·발표했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등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반도체가 핵심 안보 자산으로 부상함에 따라,...

  • 지식재산처 특사경, 기술·지식재산 보호의 첨병으로서 새롭게 출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월 23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을 기념하고, 기술·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자문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 및 1차 자문회의 개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정혜선, 이하 공단)은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광역본부에서 감사자문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과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단 감사 업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시각을 반영하기...